차터스쿨 > 용어모음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똑같지만,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교육 당국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다. 학생은 교육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 학교마다 교육 내용을 달리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사이 경쟁이 생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없는 만큼 일부 학교는 오히려 일반적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7.5%가 차터스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의 차터스쿨을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방편이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이름은 ‘협약형 공립고등학교’다. 김천역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고교, 원주혁신도시에는 한국관광공사 고교 등이 생기는 식이다. 하지만 교육계와 이번 안을 소통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한국형 모델도 제시되지 않아 유사 자사고를 키워 고교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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